추미애 "언급할 사안 아냐…인사권자는 대통령"
'임명 후 검찰 물갈이' 질문에는 "답변 곤란"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추미애 후보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어제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해임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도 나왔습니다. 추미애 후보자 뭐라고 답했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지원 / 의원 (무소속) :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것이다, 특히 대검 반부패부장, 서울중앙지검 차장, 반부패 1,2,3,4 부장과 동부지검장 등 현재 수사를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인사에 대해서는 시기나 대상에 대해 제가 보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지원 / 의원 (무소속) :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추미애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곧 있을 검찰 인사가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들어보셨지만 협의는 아니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 김홍국 :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대신에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무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보좌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해 나가겠다, 그런 의지가 읽히지 않습니까.
저도 오랜 기간 청와대정치권 출입하면서 봤지만 추미애 의원처럼 강단 있는 여성 의원은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좌고우면하지 않는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이 됐을 때 그동안 법사위라든가 또는 당대표로서도 활동을 했던 역할들, 또 법사위를 새로한 상임위에서 활동했던 역할들...
그다음에 본인이 판사로서 법조인으로 활동했던 여러 가지 그런 흐름들을 종합한다면 저는 법조개혁, 사법개혁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이것이 현실적으로 마찰을 일으키지 않는 그런 기술적 요소들을 통해서 지금의 잘못됐던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던 검찰을 바꿔나가는 공수처가 설립되고 이후에 다양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가 많은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벌써 의지와 강단을 보여줬다. 대신에 마찰을 일으키는 방식은 가능하면 피하려고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런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 앵커 : 알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윤석열 총장을 해임할 것이다. 또 수족을 쳐낸 인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인사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했을까요?
◆ 김병민 :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러기를 바라고 있는 핵심 지지층들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는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를 대변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추미애 후보자 입장에서는 장관이 된 게 아닌 인사청문회 후보자 입장에서 박지원 의원의 얘기처럼 천하의 추미애 후보자가 긴장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 자리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비껴가기 위한 굉장히 조금 조심스러운 답변을 했다고 보고요. 아주 만약 장관이 되고 났는데 이렇게 무리하게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수사를 훼방하기 위해서 뭔가 인사를 단행한다고 하면 추미애 장관은 내년도 총선에 출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요. 아마도 무리하게 본인의 인사권을 바탕으로 법적인 위반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정치적 행보를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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