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나올 듯

<앵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심사가 4시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영장심사가 열렸던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네, 서울동부지방법원입니다.) 일단 심사는 다 끝났고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는 상황이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오후 3시쯤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지금은 영장전담판사가 오늘(26일) 심문 내용을 검토하고 있고,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4시간 반 가까이 진행된 오늘(26일) 영장심사는 점심시간 없이 10분 정도의 짧은 휴식 시간만 가진 뒤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 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때문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도 오늘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영장심사,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자>

조국 전 장관의 혐의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이던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위 의혹에 대한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시켰다는 것입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런 혐의를 직접 부인했습니다.

[조국/前 법무부 장관 :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심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 전 장관 측은 영장심사 과정에서도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정수석 시절 파악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경미한 수준이었고, 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데까지 감찰을 진행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무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여권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고 이로 인해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부당하게 중단됐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을 밝혀내려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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