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원 앞 입장 발표…지지자들 "영장 기각" 구호

조국 "검찰 영장 동의 못한다"

<앵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가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장심사가 열리고 있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을 연결합니다.

원종진 기자. (네,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법원에 출석했습니까?

<기자>

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이곳 서울동부지법에서 권덕진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검찰 출석은 비공개로 했던 조 전 장관은 오늘(26일) 법원에 출석하면서는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前 법무부 장관 : 혹독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검찰의 영장심사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주변엔 지지자들도 몰려들었는데요,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라는 구호를 한참 동안 외쳤습니다.

<앵커>

원종진 기자 영장심사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법리 공방이 치열하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에, 당시 금융위 정책국장이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을 부당하게 중단했다는 혐의입니다.

검찰은 이런 감찰 중단 과정에 유재수 전 부시장과 친분이 있는 여권 인사들의 청탁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런 의혹들을 밝혀내려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민정수석 시절 파악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경미한 수준이었고, 강제수사권이 없어서 진술을 거부하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해서 감찰을 더 진행하기 어려웠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무적인 책임은 있지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늦게나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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