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의혹 구속 기로에 선 조국…오늘 영장실질심사

檢,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청구… 曺 “정무적 책임”

권력비호냐, 1건의 착오냐… 범죄혐의 소명 관건

어떻게든 조국 잡기… `별건 수사·구속` 비판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마친 뒤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지난 8월 시작된 일가(一家) 관련 의혹 수사에서 검찰이 결론을 내지 않고 속도를 조절하는 사이, 한동안 잠잠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돼 구속 기로에 놓이게 됐다.

◇檢, 직권남용 혐의로 영장청구… 曺 “정무적 책임”

25일 법원에 따르면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 혹은 늦어도 27일 새벽에 결정될 예정이다.

유 전 부시장 감찰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직권을 남용해 금융위원회 국장이던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는 입장이다. 감찰을 중단한 것이 판단상 실수일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 죄가 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특감반원 진술 등 범죄 소명 관건… 권력비호냐, 1건의 착오냐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의 요건으로 한다. 결국 검찰 수사로 범죄 혐의가 얼마나 입증되는가 하는 것이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가르는 첫 번째 요건이다.

형사 사건 전문가인 A변호사는 “공직자에 대한 감찰이 민정수석의 업무라는 점에서 본다면 감찰무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결국 당시 특별감찰반원을 비롯한 관련자 진술 등 증거로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되는지가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변호사는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로는 조 전 장관이 부인하는 상황에서 관련자들과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유나 입맞추기 등으로 증거인멸 우려는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구속영장은 발부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검찰 고위 간부를 지낸 B변호사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것이 정권 차원의 무마인 것인지, 조 전 장관 본인이 밝혔듯 그 건 하나에 대해 단순히 정무적으로 결정한 것인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중요해 보인다”며 “권력 비호 차원의 결정이었다면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다면 발부 가능성이 낮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B변호사는 “통상 실무에서 ‘부부를 모두 구속시키지 않는다’는 관례가 있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작용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혐의 자체가 약하고 크지 않을 때 배우자가 구속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정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어떻게든 조국 잡기… ‘별건 수사·구속’ 비판도

일각에서는 검찰이 일가 의혹 수사로 신병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고서 감찰무마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별건 수사 혹은 별건 구속이라고 비판한다. 조 전 장관을 표적으로 반부패수사부가 투입돼 일가 의혹 수사를 진행했으면서 4개월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미루다가 다른 사건으로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A변호사는 “중앙지검 특수부가 일가 의혹을 수사하면서 결론을 내리지 않는 동안 동부지검이 감찰무마 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 ‘어떻게든 조국을 잡으려 한다’는 측면에서 별건 수사, 별건 구속 지적은 검찰 수사가 과하다는 비판”이라며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감찰무마 사건이 먼저 고발돼 기존에 수사 중인 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법적인 의미에서 별건 수사라 보기는 어렵지 않나 싶다”며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중앙지검이 아닌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일가 의혹을 수사중인 중앙지검은 올해 안에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짓는다는 방침이다. 조 전 장관 영장심사 다음 날인 27일이나 주말을 보낸 직후인 30일 기소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