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법조 결산]②한국사회 뒤흔든 `조국 사태` 현재진행형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후 `조국 사태` 본격 촉발

8월 말 일가(一家) 강제수사 착수, 취임 35일 만에 사퇴

뒤늦게 `靑 감찰 무마 의혹`도…檢 4개월째 수사 중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면회를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지난 여름부터 한국사회를 뒤흔든 `조국 사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검찰은 여전히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다.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후 `조국 사태` 촉발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전격 발탁된 조 전 장관은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에 앞장서며 이른바 `적폐 청산`을 주도했다. 청와대 원년 멤버로서 2년 2개월의 참모 생활을 마친 조 전 장관은 지난 7월 26일 청와대를 떠났고, 문 대통령은 8월 9일 그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후보자 지명 전부터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검찰 개혁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앞장섰던 그가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 장관으로 기용될 것이라고 봤다. 후보자 지명 직후엔 며칠 앞서 임기를 시작한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과 어떤 `케미`를 이룰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됐다. 문재인 정부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장관으로서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주의자라는 평가를 받는 윤 총장과 어떻게 손발을 맞출 것인지가 관건이었다.

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엔 이념 문제가 불거졌다.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을 두고 장관으로서 자격이 부족하지 않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조 후보자는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며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이 공개된 뒤 불똥은 일가(一家)로 번졌다. 사모펀드 투자 논란, 딸의 의학논문 제1저자 등재 및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이 연일 쏟아지며 본격적인 `조국 사태`가 촉발됐다.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은 사퇴를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열었고, 시민단체와 야당은 조 전 장관 및 일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대적 압색으로 檢 수사국면… 35일 만에 장관 사퇴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강제 수사에 착수하면서 검찰이 주도하는 수사 국면이 시작됐다. 수사 주체도 고발 사건을 접수했던 형사부에서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로 바뀌었다. 후보자로 지명된 지 28일 만인 지난 9월 6일 가까스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검찰은 당일 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딸의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지만 마침 인사청문회 날이 소멸시효가 만료되는 날이어서 기소가 불가피 했다고 설명했다.

각종 논란에도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9일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임명 배경을 설명하며 다시 한 번 검찰개혁 의지를 천명했다.

검찰은 사모펀드, 웅동학원, 자녀 부정입시 등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진행하면서 5촌 조카 조모(36)씨를 구속 기소하는 등 수사의 고삐를 죄었다. 조 장관은 취임 직후 검찰 개혁을 강조하며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를 진행하고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취임 한 달을 맞은 10월 8일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 검찰 개혁 관련 브리핑을 열었고 엿새 만인 14일 두 번째 검찰개혁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검찰개혁 2탄을 내놓은 직후 그는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밝혔다. 취임 35일 만이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 후 일가 수사의 속도를 더욱 높였다. 10월 21일 정 교수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같은 달 2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8일 뒤에는 조 전 장관의 동생도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정 교수에 대해 14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뒤늦게 불붙은 감찰무마 수사… 결국 구속 기로에

한동안 잠잠하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사건` 수사에 불이 붙으면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의 책임 문제도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 조 전 장관은 일가 의혹 사건과 함께 감찰무마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 피의자가 됐다.

조 전 장관은 일가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먼저 조사를 받았다. 3차례 조사 모두 비공개 출석했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중앙지검이 사법처리를 결정하지 않는 동안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은 조 전 장관을 2차례 조사했고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지난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법은 26일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조 전 장관 관련 검찰의 수사는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