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 추가 강화 검토… 거래세는 낮추는 방향으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4일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하는 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이어 추가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거래세는 국민 편의와 거래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보유세를 추가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의 대출 금지, 9억원 이상 아파트의 대출한도 축소 등을 담은 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빽빽한 매물안내판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튿날인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새내역 인근 상가 부동산 벽면에 10억원을 훌쩍 넘는 아파트 매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남정탁 기자

김 의원은 앞서 23일 정부의 12·16 대책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과 종합부동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 추가, 단기보유 주택 중과세율 인상, 종부세 세율 상향 방안이 각각 담겼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보유세와 관련해서는 세제를 정상화하자는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율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 3분의 2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세제 구조를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과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법을 늦어도 20대 국회 마지막인 내년 5월까지는 추진하겠다. 야당과 협력해 빨리 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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