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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26일 '영장심사' 앞두고···조국 전 장관, 크리스마스 이브에 정경심 교수 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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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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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은 24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30분쯤 딸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정 교수를 면회하고 오후 2시15분쯤 구치소를 나왔다.

조 전 장관은 첫 검찰 조사 다음날인 지난달 15일에도 정 교수를 찾았다. 정 교수 구속 당일인 지난 10월24일에도 구치소를 직접 찾아 접견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전날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2개의 범죄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구속영장은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 이후 수차례에 걸쳐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현실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전 장관 혐의는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게 골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성탄절 다음날인 오는 26일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30분 시작된다. 조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앞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구속되는 터라 이례적인 ‘부부 동반 구속’이 된다.

검찰은 앞서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피의자로 2차례 불러 조사했다.조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조처에 대한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 종료에 외압이나 윗선이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최근 천경득 대통령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때 자신에 대한 감찰이 시작되자 천 선임행정관 등에게 구명을 부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천 선임행정관 등이 백원우 전 비서관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구명요청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만약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조 전 장관을 넘어 그에게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요청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본격 규명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반대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윗선에 대한 검찰의 수사 확대는 소강 국면을 맞게 될 수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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