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70일 만에 구속 위기…관건은 '유재수 의혹' 인지 여부

조국 구속영장 청구 배경 / 曺 지시로 감찰중단 진술 확보한 듯 / 영장발부 땐 ‘친문’까지 확대 전망 / 기각 땐 ‘무리한 영장’ 역풍 불가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도로에 내걸린 조 전 장관 관련 현수막 뒤로 대검찰청이 보인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은 지 70일 만에 구속 위기에 놓였다. 지난 8월 장관 내정 직후 불거졌던 사모펀드나 가족의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이 아니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되면서다. 법원의 영장 발부는 검찰이 2017년 특별감찰 당시 조 전 장관과 특별감찰반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를 어느 수준까지 알고 있었는지 소명해내느냐에 달린 것으로 관측된다.

23일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조 전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 8월 법무부 장관 지명 후 4개월 넘게 이어져 온 ‘조국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특별감찰 도중 돌연 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잠적하면서 수사권이 없는 특감반이 더 이상 감찰을 이어갈 수 없었고, 당시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만큼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해 사표를 받는 선에서 감찰을 마무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펴고 있다.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자신에게 있지만 당시 상황으로 비추어 볼 때,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다는 게 조 전 장관 측의 일관된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측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검찰 수사는 당시 특감반원이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와 수차례 대면 조사를 진행하면서 업체 관계자 등으로부터 차량 및 운전기사 제공, 자녀 항공권·유학비 대납 의혹 등을 상당 부분 인지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 기소됐다. 결국 당시 이를 알고도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은 사실상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으로 ‘감찰 무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이 지난 5월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를 마시며 목을 축이고 있다. 왼쪽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연합뉴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배경에는 관련자들의 진술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으로 확보한 자료들로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당시 특감반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지시로 감찰을 중단했다는 취지의 진술과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당시 감찰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직무유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판에서도 ‘국정농단’ 사건의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등을 상대로 우 전 수석이 감찰이 필요한 비위 정황을 충분히 인지했음을 전제로 유죄가 나온 만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때 이를 충분히 고려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경우, 검찰은 ‘감찰 중단’의 또 다른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조 전 장관의 신병확보를 토대로 수사가 사실상 청와대 친문(친문재인) 인사들에 대한 직접 조사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우선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에 대한 수사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영장이 기각됐을 때 맞닥뜨릴 후폭풍은 검찰도 우려하는 부분이다. 여권으로부터 ‘정치검찰’이라는 거센 공세에 시달려온 상황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 여론까지 가세할 경우 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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