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수첩에 ‘조국 수석’… 선거개입 의혹까지 엮일 판

조국‘유재수 감찰 무마’ 영장 청구 따라 일가 비리 등 나머지 수사도 줄줄이

지난 10월 사의를 밝히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는 조국 전 장관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전 장관을 향한 나머지 수사의 처리 방향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일가비리와 관련한 수사에서 구속을 면하긴 했지만 기소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이 울산시장 선거 의혹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면서 조 전 장관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서 일가비리와 관련한 수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검찰이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기소하면서 자녀 입시 비리 및 가족펀드 운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조 전 장관을 공범 또는 관련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조 전 장관이 지난 달 14일 수사팀에 처음 출석한 뒤 세 차례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 수사가 정지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법처리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청구된 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 본 뒤 조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선 영장 발부 여부와 관계없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관측이 돌고 있다.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영장이 발부되면 불구속 기소는 수순대로 진행되고, 기각되면 재청구 여부에 따라 (기소를 결정하는 데)시간이 더 걸리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전망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역시 조 전 장관이 넘어야 할 산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송철호 울산시장의 최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조국 수석’이 기재된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송 시장의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회유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울산시장 후보 경선전이 한창 진행 중이던 2017년 하반기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점을 감안하면 검찰의 선거개입 의혹 수사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사건으로 구속되면 선거개입 의혹 수사 또한 급물살을 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 수사팀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