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조국 구속영장 청구는 보복…검찰개혁에 화풀이"

더불어민주당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사실상 보복'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과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이라"며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에서도 부실한 수사로 공소장 변경을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하는 등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먼지털기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사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란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과 화풀이 행태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기대한다"며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에 입각한 권한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길은 누구도 막아설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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