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구속영장…與 "보복적 행태, 검찰권 남용"

[머니투데이 조철희 기자] [the300]홍익표 수석대변인 "조 전 장관에 망신주고 인신구속 하겠다는 목적"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보복적 행태이자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맹비난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검찰에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는 사실상의 보복적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먼지떨이식 수사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자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검찰개혁에 대한 화풀이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조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무리한 수사로 검찰 스스로 기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며 "검찰권의 남용과 정치적 행태에 맹성(깊은 반성)을 촉구하며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권한을 남용해 무마했다는 이유를 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한데 대해 "이 사건은 검찰과 조 전 장관과의 주장이 엇갈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권한 내에서 판단을 통해 감찰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정무적 책임이 있다며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으나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도 없는 피의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오기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비이성적인 권한 남용과 화풀이 행태는 오히려 검찰개혁의 절실함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며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에 입각한 권한남용과 정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길은 어느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조철희 기자 samsar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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