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건에 ‘정무적 책임’ 강조했던 조국, 결국 구속위기

영장실질심사 26일 서울동부지법서 열려

조국(54·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라인의 ‘감찰 무마’ 의혹 건으로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열린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상당 부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혐의로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인 17일엔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법적 책임에는 선을 긋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의 일명 ‘3인 회의’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감찰을 중단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당시 감찰은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전 수사관은 ‘윗선’의 개입으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이 중단됐다고 폭로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한편, 조 전 장관은 부인 등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세 차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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