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부도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 '술렁'…"총선 악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여당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도 높은 규제책이 주택 실수요자들 불만만 키워 내년 총선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20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수도권과 40대층을 중심으로 30%대로 주저앉았다. 정부가 내놓은 12·16 부동산 대책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지목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2 kilroy023@newspim.com

정부는 지난 16일 세제·청약은 물론 대출까지 관련 수단을 사상 최고 수위로 규제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9억원 이상 거래되는 아파트도 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40%에서 20%로 줄이는 등 고강도 대출 규제를 가동했다.

이번 대책이 발표된 직후 여당은 연이틀 공개회의에서 보완책을 주문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9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대책이 함께 있어야 한다"며 "현재 가점제 청약제도에서 당첨이 어려운 35~45세 무주택자들에게 맞춤형 공공분양주택이 대량 공급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전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 회의에서도 부동산 대책을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구조적으로 서울 시내 실수요자들의 접근이 가능한 가격의 주택이 공급돼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 차원에서 적극적인 실수요자 대책을 마련해주길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정부가 국토교통위를 비롯한 당과 상의 없이 고강도 대책을 발표한 데 대한 불만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도 높은 규제에도 집값을 잡지 못할 경우 오히려 당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위의 한 관계자는 "당이 온통 부동산 얘기 뿐이다. 현금 부자들만 지키는 대책이 아니냐는 반응"이라며 '부동산 대책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전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한 초선 의원은 기자와 만나 "일단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제대로 된 처방전인지 의문은 든다. 공급 자체가 부족한데 수요자들 돈줄만 틀어막는 것은 아닌지…"라며 말끝을 흐렸다.

또 다른 의원도 기자와 한 통화에서 "당장 대출 규제가 막힐 사람들이 꽤 많을 것"이라며 "지방 (민심은) 조금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7일~19일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눈에 띄게 빠졌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12월 3주차 민주당 지지도는 37%. 전주 대비 5%p 내렸다. 모든 연령층 가운데 50대 지지율이 가장 큰 낙폭(▼9%p)을 그렸고 40대 지지율도 6%p 빠졌다. 지역별로 보면 인천·경기 지역 하락폭(▼8%p)이 가장 컸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부동산 대책이 민주당 지지율에 즉각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 분석이다.

한국갤럽의 정지연 이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도는 연동된 경향을 보이는데 이번주 대통령 국정지지도 평가도 지난 두 달간 이어오던 상승세가 멈춘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들이 조명된 탓"이라고 봤다. 이외에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선거법 협상이 잘 풀리지 않는 점이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분석됐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부동산 규제가 결정적 요인"이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부동산업자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강남 부자들만 지키고 지방은 죽인다는 인식에 여론이 굉장히 안 좋다"고 설명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부동산 대책이 가장 큰 쇼크"라고 분석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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