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구윤철 기재부 차관 고발…예산안 강행 처리 직권남용"

"홍남기 장관과 공모해 예산안 처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도 고발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해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자유한국당은 16일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것과 관련,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구윤철 기획재정부2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구 차관과 안일환 예산실장, 안도걸 예산총괄심의관을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며 "이들은 제1야당인 한국당을 배제한 비제도권 조직 '4+1 협의체'에 협조하여 이미 고발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과 공모해 불법적인 정부 예산안을 편성,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들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는 4+1 협의체와 함께 예산안을 심사·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재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 예산안 명세표를 만들어주고 시트작업을 하게 하는 등 구체적인 업무를 지시했다"며 "특정 정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동원되도록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것이며, 특히 헌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예산을 다루는 기재부 차관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집권여당 등 특정 정파 세력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불법적 지시를 한 것은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엄중한 불법행위이며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여 국가의 기강과 헌법질서를 바로세우고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12일 같은 이유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