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합의도 ‘4+1 협의체’ 논의도 삐걱… 패트법 상정 ‘안갯속’

본회의 개의 또 무산 / 심재철, 文의장 주재 3당 교섭 불참 / 민주당 ‘4+1’·한국당 놓고 저울질 / 정의당과는 막판 협상 놓고 조율중 / 한국당, 협의체 난기류에 판 흔들기

문희상 국회의장.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예고한 16일에도 여야 3당 교섭단체 및 ‘4+1협의체’간 합의가 각각 불발되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편을 든다며 문 의장의 국회 운영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마저 삐걱거려서다. 국회 운영의 두 축을 형성하던 교섭단체 간 협상과 4+1협의체 논의가 나란히 겉돌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급속히 안갯속으로 빨려가는 양상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문희상 국회의장 국정운영 비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이 주재한 3당 교섭에 잇따라 불참했다. 심 원내대표는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나흘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자는 민주당편을 드는, 민주당 하수인 역할을 하는 국회의장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나”라며 “오늘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문 의장이 끝내 불법을 저지르겠다고 하면 우리는 그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문 의장을 겨냥했다. 한국당이 신청한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일축하자 의장이 민주당편을 들고 있다며 회동 거부에 나선 것이다.

문 의장은 애초에 3당 합의가 불발돼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었지만 국회 합의를 독려하기 위해 강행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그간 공조를 이어왔던 4+1협의체도 내분이 일어 이 체제를 통한 돌파구 마련도 쉽지 않아졌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날 ‘4+1이냐, 한국당이냐’의 기로에서 양쪽 모두를 저울질하며 물밑협상을 이어갔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큰 선거법 개정안 원안(지역구 225석·비례 75석, 50% 준연동형)을 상정할 가능성도 시사하며 정의당을 향한 압박과 회유성 발언에도 화력을 집중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4월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의 정신과 원칙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했다”며 “(정의당이 요구하는)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에 대해 “(그것을)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며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다.

4+1협의체가 난기류를 형성하자 한국당은 재빨리 흔들기를 시도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투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역제안했다. 선거법 개정안이 무기명으로 표결에 부쳐지면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여러 당에서 반대표가 쏟아져 결국 부결될 수밖에 없는 점을 겨냥한 것이다. 4+1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역제안으로 분석된다.

다만 민주당과 정의당은 막판 협상 여지를 남겨놓으며 조율 중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민의 명령을 절박이 되새기며 조금 늦더라도 바른길을 가겠다”면서도 “4+1협의체를 재가동하기 위한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라디오방송에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캡 30석에 대해) “그것을 계속 고집해 간다면 이번만(21대 국회) 해야 한다”며 “그런 것도 따지고 이야기해 보자는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예정된 국회의장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 후 회동 취소로 의장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의 한 의원은 기자와 만나 ‘민주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캡(30석)을 받고 정의당이 원하는 석패율제를 포기하는 백기투항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윤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21대 국회에서 적용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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