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반만에 열린 한일 수출 정책대화…日 수출 규제 등 다뤄진듯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한일 양국 정부가 16일 오전 10시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었다고 NHK가 보도했다. 정책대화 내용은 종료 후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이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달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지만, 강제징용과 수출규제 등 현안에서 양국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오는 24일로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이번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을 모색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 이유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좌)이 16일 일본 경제산업성 제1특별회의실에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 한일 간 국장급 정책대화는 지난 2016년 이후 약 3년 반만에 열렸다. 도쿄 경제산업성 17층에 위치한 '제1특별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정책대화엔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과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방송은 한국 정부가 이번 정책대화를 통해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 철회를 요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한국에 수출하는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8월에는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당시 경제산업성은 조치의 이유로 △한국 측의 무역관리에 불충분한 점이 있었으며 △단기적으로 일본 기업에 제품 납입을 요구하는 부적절한 사안이 복수 발견됐고 △이런 문제 개선을 위한 국장급 정책대화가 3년 이상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정책대화 재개가 수출규제 강화조치 재검토로 직결되진 않는다고 선을 그은 상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수출관리는) 애당초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못을 박았다.

가지야마 경제산업상도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정책대화의 의제로 "수출 규제를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한국의 주장이나 요청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출 관리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

수출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선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한 한국의 수출관리 엄격화와 군사전용 우려가 없다는 점을 심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 또한 이런 점을 확인한 뒤에도 적절한 수출 실적이 쌓여야 한다고 일본 측은 말하고 있다.

또 수출절차 우대 대상국을 재검토하기 위해선 한국 측의 무역관리 인원 확충과 군사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품목을 망라해 관리할 수 있는 법 정비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일본 측은 이런 점을 정책대화에서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정책대화가 이뤄진 제1특별회의실은 20명 이상이 착석할 수 있는 규모로 각 자리에는 마이크가 설치돼 있고 물과 커피 등도 준비돼있었다고 방송은 전했다. 앞서 지난 7월 한일 실무회의에서 사용됐던 경제산업성 회의실에선 음료도 준비돼 있지 않아 한국 측에서 결례라고 지적한 바 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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