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디지털세 대응팀, 너무 늦었다

기획재정부가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해 따로 조직을 신설했다. 16일 세제실 내에 대응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국제 논의에 참여하며, 국내 영향을 분석해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별개로 국세청,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로펌, 회계법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 태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디지털세는 유럽이 제안했지만 이미 지구촌 이슈로 떠올랐다. 골자는 구글·애플 같은 디지털 기업이 자국에 사업장이 없어도 세금을 물리겠다는 게 골자다. 이들 기업은 지역 법인을 세율이 낮은 국가에 설립해서 세금을 회피한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기재부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진행하고 있는 디지털세 관련 대응 차원으로 보인다. OECD는 지난달과 이달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새해 1월 총회에서 디지털세 윤곽을 확정한다.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시작이지만 이미 디지털세는 국제 이슈로 떠오른 지 오래 됐다. 주로 유럽이 주도했다. 2018년 초에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세부 방안까지 정식으로 제안했다. 최근에는 미국이 디지털세 부과에 반대 입장을 표하면서 재조명됐다. 미국은 연일 디지털세 논의와 관련해 과세 분야를 확대하고 유럽산 제품에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며 유럽에 맞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우리도 디지털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보기술(IT) 기업 범위를 확대하거나 세율·관세 결정 여부에 따라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치명타일 수 있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이제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기업이나 국민 편에서 고민하기보다는 행정 편의로 대응한다는 느낌이다. 이왕 늦었지만 팀이 결성된 이상 국익에 유리하도록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제야 정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안을 너무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입장을 빨리 확정하고, 늦은 만큼 부지런히 뛰는 일이 중요하다.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