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수출관리, 애초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할 일 아니다"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수출관리는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대해 "일본은 수출 관리에 관해 국내 기업과 수출 상대국의 수출 관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애초 상대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수출 관리 제도가 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재삼 반복한 것이다.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도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정책대화와 관련해 "수출 규제를 (의제로)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수출 규제 철회와 관련) 한국 측의 주장이나 요청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수출 관리는) 우리가 결정할 일"이라고 못 박았다.

한일 양국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제7차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시작했다. 2016년 6월 제6차 회의 이후 약 3년 반 만이다. 한국 측에선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 일본 측에선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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