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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민주당, 선거법 원안 상정해 부결돼도 상관없다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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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정의당 심상정 대표(오른쪽)와 윤소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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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선거법 협상 중단 선언은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에 대한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정의당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카드를 흘리고, 또 한편으로는 4+1 협상이 뜻대로 안 되면 원안을 상정해서 부결돼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을 거부하는 한국당과의 합의를 의식해 수시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결국 ‘4+1’ 테이블에 개혁 원칙이 훼손된 안을 들이밀었다”며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 몇 석 더 얻기 위해 합의를 거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기득권 양당이 소수정당에 끊임없이 양보를 요구해 온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은 부족한 힘으로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사력을 다했다”며 “하지만 소수당으로서 모든 상황을 감당하기는 역부족이다. 오늘 본회의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라는 시간의 촉박함과 정의당의 힘의 한계를 고려할 의사 진행을 마냥 반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개혁의 성과를 거둘 것인지, 기득권 앞에 좌초될지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국당에 미련을 버리고 개혁을 시작한 그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며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완수야말로 촛불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20대 국회에서 집권여당이 마땅히 짊어질 마지막 책임”이라고 촉구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도 “협상이 진행되면서 도대체 우리가 왜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했는지, 그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솔직히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 4당이 합의한 225:75라는 준연동형 선거개혁안은 여러 이유를 들어 250:50까지 비틀어지더니, 급기야 ‘25석 캡’이라는 듣기 힘든 희한한 방식이 나오고, 진보정치의 새로운 정치인을 육성하려고 하는 석패율 제도마저 폐지 운운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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