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업무추진비 등 제로페이 유도...사용 부진속 끼워맞추기 대책 논란도

전체 결제시장 119조1천120억원 대비 0.01% 그쳐...월 19억원 미만

박영선(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당정청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확산 대책 발표식'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 예산 시스템을 개편해 업무추진비 등은 제로페이로 우선 집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공공기관·교육기관· 지자체와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은 동반성장지수에도 사용 실적 등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제로페이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지난해 말 출시된 간편결제 서비스다.

다만 도입 이후 1년째 시장에서 외면을 받는 제로페이를 관공서 위주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실적 위주의 끼워맞추기식 대책이라는 비판도 불가피해 보인다. 신용카드를 대체해 중소상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결국 공무원 참여만 유도하면서 공무원 페이로 변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당정은 이날 발표에서 다음 달까지 제로페이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연계하는 작업을 마치기로 했다.

특히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교육기관이 대상에 오른 점이 특징이다.

교육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 제로페이 시스템 연계작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또 2021년부터는 전체 학교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도 제로페이 가맹점들을 위한 모바일 표준 QR코드의 사용을 확대하고 사용실적을 반영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지침'도 내년 3월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동반성장 지침은 공공기관 경영 성적표에 직접 반영되는 부분인 만큼 사실상 제로페이 실적을 공공기관에 강제하는 셈이다.

행정안전부도 이달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개정해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등을 제로페이 집행 비목으로 확대한다.

이런 가운데 최근 금융감독원이 집계한 자료 등에 따르면 제로페이는 다른 결제 수단과 달리 시장에서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 8월 16일까지 결제액은 모두 149억원으로 월평균 19억원이 안 되는 규모다.

신용·체크·선불·직불카드 등 다른 전자금융결제 수단을 포함한 전체 결제시장(119조1천120억원)에서 비중이 0.01%에 머물렀다.

그동안 정부나 서울시가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공직 사회 결재 수단을 제로페이로 적극 유도한 노력 등과 비교해도 사실상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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