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갈등 봉합' 3년 만의 韓-日 정책대화

24일 양국 정상회담 앞두고 3년 6개월만에 국장급 대화

벚꽃스캔들 곤욕 치르는 아베, 외교 돌파구 찾기 변수로 작용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국장(오른쪽 가운데)과 이다 요이치 일본 무역관리부장이 16일 오전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한국과 일본 통상당국의 전략물자 수출통제 관련 국장급 대화가 3년 6개월만에 개최됐다. 이번 대화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사태를 단번에 매듭짓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다만 오는 24일 양국 정상 간 만남을 앞두고 있다는 점, 최근 북한의 도발로 한ㆍ일 공조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 등이 기대감을 낳고 있다. 특히 '벚꽃 스캔들'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외교에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것이란 전망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과 이다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진행 중이다.

이번 대화는 지난 2016년 6월 열린 제6차 한일 수출통제협의회를 잇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대화에서 일본이 7월 4일 단행한 반도체ㆍ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대(對)한국 수출 제한조치와 8월 2일부터 시행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무역정책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결과나 성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수출관리 제도나 운영이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수출규제 조치 이전으로 회복하도록 일본 측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정책대화를 앞두고 그동안 일본이 수출규제 근거로 내세운 문제점 중 일부를 개선해 일본이 계속 같은 주장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둔 상태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 근거로 ▲양국 간 정책대화가 일정 기간 열리지 않아 신뢰 관계가 훼손된 점 ▲재래식 무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제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비한 점 ▲수출 심사ㆍ관리 인원 미흡 등 체제의 취약성 등 3가지를 내세웠다.

정부는 이 중 정책대화는 이날 만남을 통해 해소하고, 수출 심사ㆍ관리 인원 등 체제 취약성은 전략물자관리원 인원을 현재보다 25% 정도 늘리는 방식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캐치올 규제에 대해서도 한국의 수출통제제도가 세계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일본 정부도 대화를 통해 문제점이 해결되면 수출규제 조치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화에서는 한국 측의 수출관리 제도와 운용의 불충분한 점을 다루는 걸 상정하고 있다"며 "대화를 거듭해 그런 점이 해소되면 좋은 방향으로 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를 높이고 양국의 수출관리에 대한 상호이해를 높여 수츌규제가 원상 복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가급적 정상화하는 쪽으로 입장을 모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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