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아이들 장래희망이 건물주…서울시에 집값 잡을 권한 달라”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 주문

17일 국회서 개혁 방안 제시

“요즘 아이들의 장래희망이 ‘건물주’라고 할 정도입니다. 부동산이 불평등의 뿌리가 되고 계급이 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부동산값 상승에 우려를 나타내며 보다 강력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주문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멈출 줄 모르고 오른다. 시장으로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부동산 문제를 이대로 두어선 안된다. 훨씬 더 단호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자산격차는 불평등을 심화시켜 출발선을 공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이라며 “부동산으로 인한 자산격차가 고착화되는 사회에서 노동의 가치는 땅에 떨어지고, 내수경제가 위축되고 경제성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라고 했다. 이어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에 대한 획기적인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선시돼야 할 것은 바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또 얼마 전 독일 베를린 시장이 5년간 베를린 시내의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한 사례를 들면서 “임대차와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넘겨야 한다. 저에게도 그런 권한을 제발 달라”고 호소했다. 박 시장은 17~18일 국회에서 열리는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가해 기조발언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개혁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영득 기자 god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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