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장토론] 여·야 대치, 4+1 협상도 중단…'혼돈의 국회' 돌파구는?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6일)은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를 놓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국회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를 향해 독재라며 대립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을 뺀 4+1 협의체도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여전히 의견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민주당은 오늘 민주당은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일괄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더 이상 4+1 협의체에서도 선거법 개정안 조정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대안신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결사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혼돈의 국회, 혼돈의 정치권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갈등을 빚는 것은 물론이고요. 4+1 협의체 안에서도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은 최창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Q. 여·야 대치, 4+1 협상도 중단…혼돈의 국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4+1 협의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진짜 안갯속으로 점점 빨려들어가는 것 같아요. 원래 225:75 지역구 대 원내대표 비율이 그런 거였는데 240:60 얘기가 나왔고 최근에 의견에 접근을 본 게 지역구 250석 그리고 비례대표 50석 이렇게 의견접근이 되는 것 같았는데 이마저도 또 50석 중에서 30석에 해당하는 준연동형 이른바 캡을 씌운다. 30석에 대해서만 준연동형을 적용을 하고 나머지 20석, 비례대표 20석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연립형을 한다 이런 거거든요. 이건 준연동형제를 많이 실시할수록 이른바 큰 정당, 거대정당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은 민주당이 이제 자신의 입장을 좀 계산한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정의당 등 아까 말씀하신 이러한 군소야당들이 반발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정의당의 반발이 크죠. 이런 상황이고 또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이 자체의 협상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강경투쟁 지금 농성 중이니까 황교안 대표가. 협상 자체가 난항인데다가 그나마 4+1 협의체에서 뭔가 의견을 도출을 하려 했는데 그것도 도출이 안 되고 있고 오늘 원래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하겠다라는 건데 한국당은 이 본회의 안건 자체 그러니까 본회의를 여는 것 자체에 필리버스터를 걸겠다 이런 거예요.]

[앵커]

회기를 결정하는 문제부터.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회기 결정의 안건 자체를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회기 결정 안건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해서 서로 해석이 다릅니다. 해당 회기가 끝나면 원래 무제한 토론이 되는 것으로 보는데 그다음에 또 회기 결정하고 또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 계속 필리버스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단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기 결정의 안건도 부의된 안건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한국당이 지나치게 이 부분을 지금 물론 각당이 전부 자신들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똑같은데 한국당이 너무 지나치게 이걸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어요. 이건 일단 국회가 난항에 빠진 가장 커다란 원인 같아요. 민주당이나 한국당이나 모든 정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셈법을 하고 있는 것은 똑같은데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똑같이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한국당이 지나치게 강경과 농성 이런 쪽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도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른바 필리버스터라고 불리는 무제한 토론은 합법적이기는 한데 회기를 결정하는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이시고요. 신율 교수님, 혼란의 정치상황, 혼란의 국회는 어떻게 보시고요. 필리버스터 회기 결정 안건부터 적용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일단은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게 이번에 3당 협의도 안 되고 4+1이라고 얘기하는 그 임의단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법적인 그런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도 지금 제각기 목소리가 나오고 파열음이 들린다는 사실 자체에 이게 보여주는 게 저는 뭐냐, 이것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거법 개정한다고 그러면서 개혁한다고 하고 이거 아니면 이게 개혁의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협상과정을 이렇게 봤을 때에는 한국당을 마치 개혁을 하면서 한국당이 반대를 하면서 반격한다는 식으로 몰았는데 결국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각 정당들이 전부 자기네 계산에 의해서 당리당략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히려 국민들에게 보여줬다. 그래서 이거는 개혁 이 부분이 아니라는 사실이 오히려 더 저는 명확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서 소외가 되고 자기네들끼리 지금 싸우는 거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제가 지난주에도 아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게 일반 국민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실 그렇게 다양한 정당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이지도 않거든요. 범여권이라는 여권 플러스 범여권이라는 이 커다란 집단 하나하고 그다음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하나하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다양한 의견이 들어가며 지금 싸우는 거 이렇게 볼 때에는 이게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까 최창렬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0석에 연동형 캡을 씌운다. 캡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미장원 뷰티숍 같은 데서 쓰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정치에서도 이걸 쓰나 일반 국민들은 사실 그거 알 수가 없거든요.]

[앵커]

이런 표현이 예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까?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저도 머리 자르러 가면 캡 쓸 때도 있는데 염색해야 되니까요.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걸 봤을 때에는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국민들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상태에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하고 개혁의 반개혁이다 알박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개혁이지? 일반 국민들은 이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원안대로 올린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원안대로 올리는 게 맞아요. 왜, 그 난리를 치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린 법안을 일단 태워놓고 보고 그다음에 또 고치자는 것보다는 그 정도로 처절하게 싸우면서 올렸는데 그 정도 고민도 없이 올렸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저는 원안대로 올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올려서 통과가 되면 군소정당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걸 고치자고 이야기를 한 건데. 저는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결국은 이번에 이런 사태라는 것이 각 정당의 당리당략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건 그 얘기가 하고 있는 개혁 이런 얘기하고 좀 거리가 있어 보인다. 일반 국민들은 더군다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것은 그들만의 싸움이지 온 국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싸움, 함께 관심을 두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사안조차 되지 못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국민을 중심에 놓고 선거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당별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그것 때문에 결국 싸우는 거예요.]

[앵커]

그래서 싸우고 있다. 그런 당리당략적인 측면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앞서 질문을 하나 더 드렸었는데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필리버스터 같은 경우에 문희상 의장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예요. 원래 5분씩 회기 결정하는 데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그 약속이 깨졌다. 갑자기 필리버스터하는 것 이거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다. 저는 이 이야기도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냐는 얘기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필리버스터를 하지 못하게 국회법상 딱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냐 하면 약속을 깼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하나는 제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주장인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일단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은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대로 원안대로 올리겠다고 그러면 사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본인들한테 불리하지 않으니까요. 원안대로 올리겠다고 하면 아마 제가 볼 때는 호남 쪽에 지역구 둔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의원들 자체도 반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약속을 깼다, 제도적으로는 보장돼 있다. 이것이 상충하는 건데 그건 좀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단 문희상 의장이 오늘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니까 본회의를 열어서 상정하는지 이것부터 일단 봐야겠고 어떤 식으로 상정이 되는지도 봐야 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 교수님, 지난 4월 말입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이 됐을 때 당시의 선거법 개정안에 원본 그대로 국회에 상정될 경우에 비례대표가 75석 그리고 지역구가 225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 상태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구 숫자가 그만큼 많이 줄기 때문에 대개 의원들은 자신의 정당이 전체적으로 유리한 것을 따지겠습니다마는 결국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지지 않겠어요? 특히 호남지역의 지역구가 많이 줄고 영남도 줄고 다 줄긴 줄어요. 255석이니까 47석에서 28석이나 주는 거란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는 이 법안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 법안이 통과 안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던 거였거든요. 240:60도 나왔고 250:50도 나왔던 거라서 225:75로 가면 저는 통과의 장담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앵커]

원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정의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반면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손해볼 것이 없잖아요. 현재 상태에서 내년 총선을 치른다면 말이죠.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거는 민주당도 그렇고 한국당도 그렇고 이 상태에서 치러지는 거니까 이른바 이번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나왔던 맨 처음 취지는 우리 한국 정치가 거대정당에 의해서 이른바 독점체제, 양당제가 주는 폐해 때문에 좀 다당제가 여러 당이 생겨서 협치와 연대를 통해서 이런 거대정당에 의한 독점체제를 막자라는 게 원래 이 취지였고 또 하나의 취지는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가 반영되게 하자 정당 대표라는 게 사장이 되잖아요, 다수대표제 때문에. 그러니까 정당대표가 어느 정도 반영되면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유권자 의사가 사표가 방지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이었어요. 원론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막상 다당제가 생겼을 때 지금도 다당제는 다당제죠. 그러나 바른미래당의 의석이 워낙 적으니까 별로 영향력을 발휘를 못했죠. 여러 정당이 생긴다고 연대와 협치가 되느냐 그것도 사실은 장담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을 차치하고 결국은 누더기법이 되고 말았던 거 아니에요.

250:50에다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석에 준연동형 캡을 씌운다 계산방법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250:50에서 이것을 준연동형으로 하는 것도 굉장히 복잡해요. 반만 연동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또 나머지 반은 지금처럼 병립형으로 하는 거거든요. 거기 또 30명만 준연동형으로 간다. 계산 자체가 복잡하고 저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가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편법인 것 같고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볼 때 민주당이 어떤 자신들의 의석을 좀 지키기 위한 그런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반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원안대로 한번해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통과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못 올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계속 연동형, 준연동형 30석을 씌우고 어떤 250:50에 정의당은 반발하고 이렇게 되면 원래 연동형 또는 준연동형을 하겠다는 취지와 많이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할 때 누더기법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원안대로 돌아갈 필요는 있다. 이게 왜 이 제도를 도입하려 했는가로 돌아가야지 지금 그건 다 사라지고 오로지 각 당의 정치적 셈법만 남은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가 어렵죠.]

[앵커]

원안 상정의 가능성도 말씀하신 대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은 4+1 협의체 안에서 선거법 조정협상을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정의당이라든지 나머지 정당들을 압박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Q. 4+1 협상도 결렬…연동형 캡 등 쟁점은?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그리고 본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해도 너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특히 제가 볼 때에는 석패율 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그것 때문에 가장 또 관건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얘기를 하는 게 혼합형 대표제를 독일식을 우리가 그대로 준용한다면 그게 아마 이런 지금 소수정당들 거대정당들은 싫어하겠지만 소수정당들은 좋아하는 게 왜 그러냐면 그건 이거거든요. 일단 정당대표가 더 중요합니다. 정당대표로 전체의 의석을 다 배분한 다음에 지역구에서 당선된 사람을 거기에 추가로 합산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독일식으로 하면 이게 좀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 잡아서 30석 정도는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300석인데 어떤 회기는 270석이 되고 어떤 데는 330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트식으로 하고 동트식은 지금 변형된 동트식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계산법이 동트식은 계산법이거든요. 계산법이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캡도 씌우고 이러는 것은 아마 세계에 진짜 저도 그런 식으로 하는 데를 잘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알바니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실시했던 게 우리처럼 캡을 씌우는지 뭘 씌우는지 이런 식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3년 후에 다시 선거법 바꿔버렸습니다. 너무 복잡할뿐만이 아니라 이게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지금 이러한 싸움에서 자신들이 옳다라고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되게 힘들고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12월달은 넘어가지 않을까, 최소한도. 1월달이면 된다. 1월달에 이걸 또 가지고 왔다갔다 하다가 4월에 선거인데요. 이거 결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느 지역구 없애는지 그것 결정하면서 선거구 획정하고 그때 뭘 하고.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치는 하도 예측이 불허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좀 상당히 지금 바라보는 게 회의적입니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뭘 바꾸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힘들고 오늘은 물론이고 12월 안에도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제가 그분이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만약에 250:50이잖아요. 현재가 247석 대 253 대 47석이잖아요. 비례대표 3석 늘어나는 거거든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225:75면 적어도 대폭 늘어나는 거니까 비례대표가. 연동형제에 준연동형이건 연동형이건 의미가 있는데 불과 3석 늘어나는데 거기서 연동형 3석에 캡을 씌운다 이건 진짜 누더기법이에요. 이건 아무런 원래 이 제도가 작년에 합의될 때의 취지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처음부터 이런 의도를 갖고 갔던 것은 아니었죠. 한국당이 애당초 비례대표는 폐지하자 270석으로 하고 지역구 270석 하고 국회정원도 270석. 비례대표제 폐지로 가면서 잘 응하지 않다가 응한다는 게 계속 강경투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런 책임도 하나 있고 또 다른 야당들도 야당, 여당들도 자신들의 의석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건 국민들의 의중과 원래 이 제도가 왜 이리 가야 된다라는 그것과 많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의미 없다 이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서로를 향해서 독재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황교안의 독재다. 한국당은 문재인식 좌파독재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30초 드리겠습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그게 일종의 프레임 전쟁이죠, 상대를 그렇게 씌우는 거.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좌파독재라는 단어에도 전혀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 야당독재라는 얘기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들었어요. 독재라는 개념은 일반적으로 권력을 가진 쪽에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지금 야당이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 전쟁인데 제가 볼 때는 프레임 전쟁도 어떤 적당한 소재와 적당한 시기에 맞춰서 해야지 그냥 자기네 뜻대로 잘 안 된다고 서로 상대방한테 그런 프레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선거 때에 나오는 프레임하고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선거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이슈도 있고 인물도 있고 구도도 있고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 결국 4월 선거의 프레임은 야당심판론 대 정권심판론으로 갈 거예요. 야당, 제1야당의 좌파독재, 의회 쿠데타 이런 말로 설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께서 이런 나름 확신의 찬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 좀 거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별로 설득력이 떨어져요. 좌파독재, 의회 쿠데타 지금 정권에 비판받을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 정권을 독재라고 생각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좌파, 우파라는 단어는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똑같이 야당독재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돼요. 왜 거기에 말려듭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 세력으로서 이걸 달래고 포용하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이 같이 격앙되면 안 된다. 그래서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독재말은 빼라.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이 지나치게 이것을 독재 프레임으로 자꾸 가려는 좌파다 무슨 이렇게 가는 거. 이거는 선거 전략에 도움되지 않는다. 그리고 정국을 더 경색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여당도 자꾸 거기에 말려들어가는 것 같아요. 여당은 절대 말리면 안 됩니다. 한국당이 이러한 과격한 단어는 쓰지 말아달라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들의 등록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선거법 개정안은 오늘도 처리가 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여야의 타협을 통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 지금으로서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오늘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만나서 마지막 최종담판을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장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헌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