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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안 하면 역사 낙오자” “죽기 각오”…‘강 대 강’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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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패트 상정 압박 강화…한국당은 릴레이 기자회견

공수처·선거법 개정안 거래

막판 연합 가능성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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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야당독재”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5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여당의 입장을 밝히기 위한 국회 기자간담회를 위해 자리에 앉으려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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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 상정이 예상되는 본회의를 하루 앞둔 15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협상 없이 여론전으로 맞섰다. 막판 협상을 통한 합의 도출보다는 강 대 강으로 맞서고 있는 각자의 입장에 대한 명분쌓기에 집중한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4+1 협의체’ 공조를 통한 선거법 등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시사하며 한국당에 협상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은 ‘여야 4+1 협의체’를 ‘불법괴물체’에 비유해 부당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청와대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상대를 압박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안 정치를 연상하게 하는 황교안 대표의 구시대 정치가 우리 국회를 파탄 내고 있다”며 한국당의 강경 노선을 비판했다. 황 대표가 전날 광화문 집회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극우의 언어와 막무가내식 난사에 한숨이 나온다”고 했다. 그는 ‘야당독재시대’ 등의 단어를 쓰며 합의 실패의 원인이 한국당에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6일 본회의를 열고 ‘4+1 협의체’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역사의 낙오자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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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좌파독재”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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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이날 릴레이 기자회견을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오전에는 박용찬 대변인과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위헌성에 관한 기자회견을, 오후에는 황교안 대표 등이 ‘문재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농성 중인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했다.

한국당은 전날에는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대회’를 열었다. 두 달 만에 다시 장외집회에 나선 것이다. 황 대표는 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제 개정안을 ‘2대 악법’이라고 규정한 뒤 “죽기를 각오하겠다”는 표현을 반복하며 저지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아무개가 제멋대로 하는 것 다 보셨느냐”면서 문 대통령을 ‘문아무개’라고 부르기도 했다.

충돌은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당은 16일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올라오면 ‘쪼개기 임시국회’를 막기 위해 회기 결정 안건부터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의장 측과 민주당은 회기 결정 문제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상태로 알려졌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기를 결정한다면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과 제1야당이 막판 연합할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는 평가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정안은 거대 정당에 불리한 만큼 민주당도 내심 달갑지 않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 한국당이 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제 개정안을 주고받는 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당은 협상을 안 하면 공수처 설치 법안은 물론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정안 처리에서도 배제될 수 있는 상황이라 막판에라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협상에 나설 수 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야 4+1 협의체’ 공조도 또 다른 변수다. 이날까지 연동률 등을 두고 선거제 개정안에 대한 협상이 계속 난항을 거듭하면서 공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경우 민주당으로선 본회의 개의 자체가 어려워진다.

박순봉·김윤나영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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