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1차 합의안의 승인으로 15일 예정됐던 1600억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15% 관세부과 계획이 철회되고, 3600억달러어치의 기존관세(2500억달러 25%, 110억달러 15%)는 절반으로 축소될 것이라고 한다. 그 대신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 500억달러어치를 구매하고, 지식재산권 보호와 금융시장 개방 확대, 환율조작 금지에 합의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당장 15일부터 추가적인 관세가 부과되고 중국이 맞불 관세인상으로 치달았더라면 ‘무역전쟁발 글로벌 불황’이 시작됐을 것이다. 수출이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우리로서는 그런 사태를 피하게 해준 미·중 간의 1차 합의안 도달에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된다. 그렇지만 이번 합의가 1단계에 불과한, 자칫 깨지기 쉬운 잠정적 성격인 데다 더 험난한 2, 3단계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우선 미국은 중국이 합의를 위반하면 축소하거나 철회한 관세를 원 위치하는 ‘스냅 백’ 조항을 두기로 했다고 한다. 중국의 미국 농산물 수입액 실적을 비롯해 지식재산권 보호나 환율조작의 금지 등의 조건 위반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재연됨으로써 스냅 백 조항에 의해 이런 합의가 무효화되고 무역전쟁이 재발될 수 있다.
미·중 간 무역갈등의 저변에는 경제·기술·군사적 패권경쟁이 깔려 있다. 미·중이 2, 3단계 합의에까지 이를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중 간 1단계 합의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우리가 긴장을 풀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도 ‘경쟁력 다지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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