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은 올해 3분기(7∼9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적 이전소득을 받은 가구에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은 가구를 제외한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1%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각종 사회 수혜금과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받는 가구를 뜻한다.
3분기 기준으로 이 비율은 2014년 34.1%, 2015년 36.3%, 2016년 36.4%, 2017년 35.7%, 2018년 41.7% 등이었다. 최근 2년 새 10%포인트 가까이 가파르게 상승한 것이다.
중앙정부가 아동수당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늘렸고, 청년수당 등 각종 수당 지원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 이전소득을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해 3분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8.7%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와 같았다.
3분기 기준으로 이 비율은 2014년 72.1%, 2015년 71.4%, 2016년 70.2%, 2017년 70.2%, 2018년 68.7% 등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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