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후 본회의에 선거법·공수처법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할 것"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예산부수법안과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법안도 상정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식의 합법적 의사 진행 지연)를 하겠다고 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연합뉴스

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의 주재로 회동에서 이 같이 합의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삶을 위해서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 등을 상정하는 문제와 관련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지난번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 원안에 대한 (4+1협의체의) 수정안을 낸다고 했다"며 "그러면 우리는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0일 처리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과 일부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설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등을 상정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순으로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다만 본회의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 대신 수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정 선거법은 지역구 의석을 225석, 비례대표 의석을 7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50% 연동하는 안이다. 민주당은 그러나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 비율을 조정하고, 비례대표 연동률도 낮추는 방안을 '4+1(민주당·바른미래당 비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해 최종 수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단일안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개의와 함께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하기 위한 표결도 이뤄진다. ‘이번 임시국회의 회기를 오는 16일까지 하자’는 민주당 입장과 관례에 따라 30일간 하자는 한국당 입장이 맞서고 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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