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화두는 안전·편리성”

국토부 ‘윤리 가이드라인’ 공개 / 지난 3년간 임시운행 만족도 70% / 외국보다 훨씬 저렴한 보험료 호평

국내에서 자율주행차 제작·운행 등의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가치 등을 담은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2019년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성과발표회’를 열고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지침)을 발표했다.

윤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자율주행차 목표로 인간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제시했다. 또 기본 가치로 △인간의 안전하고 편리하며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 △인간의 존엄성 △사고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손실의 최소화를 정의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자율주행의 행위 주체를 설계자·제작자·이용자·관리자·서비스 제공자로 명시하고, 이들이 지켜야 할 행위준칙으로 투명성, 제어가능성, 책무성, 안전성, 보안성 등을 연급했다. 국토부는 윤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초안을 수정·보완해 내년 최종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날 성과발표회에서는 지난 3년간 운영된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제도의 효과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책 대상자들은 자율차 임시운행허가 제도에 대해 70% 이상의 만족도를 보였다.

특히 저렴한 보험 가격과 추가 안전장치 장착으로 인한 안전 확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미국의 경우 자율차 연간 보험료가 5만달러(약 6000만원)인 데 비해 국내 임시운행허가 차량 보험료는 연 36만원에 불과하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