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이해찬에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나라 만들어달라"

청년 창업 정책 간담회... "규제가 문제"

청년창업가들의 발목을 잡는 공통적 문제는 규제였다. 급기야 창업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청년과 만난 자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과 이 대표는 12일 양재R&CD허브를 방문해 청년 60여 명과 창업활성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박 시장은 규제 때문에 드론을 띄울 수가 없다며 “이 대표님이 규제샌드박스 확대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유인드론이 중국에서 개발됐는데 서울에서 시범비행이라도 하려면 규제가 너무 많다”며 “드론이 서울에서는 날리면 수도방위사령부에 알려야 한다. 제 꿈은 내년 초에 공관에서 시청까지 유인드론 타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가 문제”라고 직접적으로 꼬집기도 했다.

이날 청년창업가들도 규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윤영섭 와이닷츠 대표는 “창업은 혁신이 중요한데 복지는 제도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며 “장기보험요양공단의 수가 체제에 따르기 때문에 좋은 프로그램이 나와도 낮은 가격만 채택되며 좋은 서비스는 사장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창업 지원 정보가 산재해 있어 이를 집적해달라는 요청과 규제 샌드박스의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 대표는 “기존의 규제는 창업 기업을 키우지 못하게 하는 게 많아서 규제 역시 4차산업혁명에 맞게끔 혁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당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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