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대·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개선, 자발적 상생노력 중요"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처우개선에 사용되도록 개선해야"

이낙연 총리가 서울-세종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를 개선하려면 기업간의 자발적 상생노력이 중요하다"며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는 기술자립화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기업들이 스스로 상생 모델을 만들고 있고, 그런 노력이 다른 분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회의 안건인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대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대기업의 부당한 납품단가 결정이나 경영간섭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소기업들도 여전히 있지만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거래가 끊길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참고 지내기도 한다"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중소기업은 그것을 발판으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회의 안건인 직업재활시설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지난해만 해도 9400여명의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여건도 충분치 못하다"며 "그동안 장애계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의 폐지를 요구해 왔지만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줄어 장애인들의 생활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장애인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면 다른 정책수단을 통해서라도 지원해 드려야 하고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저임금 장애인들의 처우개선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장려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점검·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장애인 자립의 출발점은 무엇보다도 일자리지만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43%, 민간기업은 56%나 된다"며 "고용의무를 부담금으로 대신하겠다는 생각도 여전해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해서 개선해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지난 10일 크리스마스 씰 모금에 동참한 것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는 2030년까지 결핵을 완전히 퇴치한다는 목표로 올해 5월부터는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을 실행하고 있는데 효과를 거두려면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 군인, 직장인 등 대상별 특성에 맞는 결핵예방 및 초기확산 차단을 위한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며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민간의료기관과 협력해 결핵 관리체계를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honestly82@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