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18세기식 '부패 선거구' 만들려 하나

의회정치의 발상지라고 하는 영국은 산업혁명이 치열하게 진행 중이던 18세기까지 선거구제를 둘러싸고 부패가 만연했다. 산업혁명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구가 15만명으로 늘어난 맨체스터 같은 공업도시는 국회의원이 1명도 없는 반면 인구가 10명도 안되거나 지반침하로 사라진 마을에서는 국회의원이 2명씩 선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같은 이유는 400여년 동안 고치지 않은 선거구제 때문이었다. 18세기 말에는 유권자가 50명 이하로 줄어든 선거구가 51개로 늘어났다. 이렇게 되자 이들 지역에서는 지역유지들이 마음대로 투표자를 매수해 선거를 좌지우지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시 이러한 선거구는 국정부패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됐고 영국 정계에서는 이를 ‘부패 선거구’(Rotten Borough)라고 했다. 이 같은 부패선거구가 사라진 것은 휘그당 정부 때인 1832년이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일부의원,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들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꼼수를 부려 이러한 부패선거구를 만들려고 한다는 소식이다. 현행 인구기준(2019년 1월)대로 하면 전북 익산갑, 전남 여수갑 등 2곳이 최소인구 기준에 미달돼 통폐합 대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선거구획정인구기준을 ‘3년 평균치’로 하거나 인구기준시점을 ‘2018년 1월’ 또는 ‘2017년 1월’로 바꿔 선거법부칙에 끼워 넣는 방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한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국회통과를 위해서는 군소정당 호남계 의원 20여명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민주당과 ‘호남지역구 숫자 유지’를 위한 이들 군소정당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두고 “군소정당의원 30여명이 선거법을 볼모로 최대다수 여당과 국회운영을 떡 주무르듯 한다”거나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니 군소정당들이 ‘좀비 정당’ ‘기생충 정당’이란 말을 듣는 것이다. 집권여당이 정신 차리지 못한다면 국민이 나서서 ‘부패 선거구’ 추방운동을 펼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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