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상정" "저지 총력"…여야 패스트트랙 충돌 예고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 취소

민주·한국, 물밑협상 주력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임유진 기자 = 여야는 임시국회 첫날인 1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 상정을 앞두고 강대강 대치를 예고했다. 다만 지난 1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거세게 맞붙은 만큼 이날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당초 이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임시회 첫 본회의는 취소됐고 각 당은 물밑에서 협상 전략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괄상정할 방침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4+1협의체와 공조를 강화하면서 플랜B 전략을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반대하는 한국당의 입장 선회를 도출하기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다만 게임의 룰인 선거법의 경우 제1야당 동의없이 강행 처리하는 것은 여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틀정도 시간을 두고 한국당 입장을 지켜보며 협상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화의 문을 닫아걸지는 않겠다. 실낱같은 합의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겠다”면서 “법안 통과의 마지막 순간까지 대화는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심재철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예산안 날치기 통과에 항의하며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 패트 법안 13일 상정 전망 vs 한국 “정치는 투쟁” 강경 대응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위한 본회의를 13일쯤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비후보 등록 시점을 감안해 선거법,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순서로 상정할 전망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할 경우 3~4일씩 쪼개기 임시국회 전술로 맞대응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당은 자당을 뺀 4+1협의체의 예산안 수정안 통과를 놓고 ‘날치기’ ‘야합’으로 규탄했다. 황교안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황 대표는 “이제 저들은 선거법과 공수처법마저 날치기 강행 처리를 하려 할 것”이라며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농성 방침을 밝혔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김종하·목요상·김용갑·정재문·문희·이해구·김동욱·나오연·이연숙 전 의원 등 10여 명의 당 상임고문단은 이날 오찬에서 황 대표에게 강력한 대여 투쟁을 주문했다. 고문단 회장인 박 전 의장은 “정치는 투쟁이고 싸우는 것”이라며 “싸움이 좋지 않다는 인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강력한 투쟁을 주문했다.

4+1협의체의 예산안 강행처리 선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4+1협의체 수준에서 단일안을 마련할 경우 저지할 마땅한 카드가 없다는 점은 한국당으로서도 부담이다.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협상을 통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예산안 합의처리를 위한 3당 교섭단체의 막판 협상 결렬 등을 감안하면 여당과의 협상이 무의미하다는 회의론도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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