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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무감찰관실 "FBI '러시아 스캔들' 수사, 정치편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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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오류는 다수 발견돼

美법무 "FBI, 불충분한 의심으로 수사 개시"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 열린 내각회의에서 팔짱을 끼고 다른 사람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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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 연방수사국(FBI)의 2016년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정치편향성이 없었다는 감찰 결과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이른바 '딥 스테이트(Deep State·막후 기득권)' 음모론에는 다소 힘 빠지는 결론이다.

미 법무부 감찰관실(DOJ OIG)은 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FBI의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수사(러시아 스캔들 비밀수사 코드명) 관련 해외정보감시법(FISA) 적용 등 측면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OIG는 지난 2016년 7월31일 시작된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 해당 수사가 FBI 정책을 따랐는지를 비롯해 2016~2017년 FBI의 해외정보감시법원 상대 FISA 감시 영장이 법무부와 FBI 정책에 부합하는지 등을 조사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법무부와 FBI 정책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봤다. 특히 보고서에는 "(수사 개시) 결정에 정치적 편향 또는 부적절한 동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기록적 또는 증언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문장이 명시됐다.

이는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이른바 '딥 스테이트'의 정권 전복 시도이자 마녀사냥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배치된다. OIG는 "크로스파이어 허리케인 수사는 올바른 수사 목적을 위해, 충분히 사실에 기반한 단정과 함께 개시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OIG 조사 결과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는 절차적으로 상당한 흠결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특정인들의 자유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FBI가 법무부 국가안보 소관부처에 조사 착수 후 사후 통보만을 했던 점 등이 사례다.

아울러 카터 페이지 전 트럼프 선거본부 보좌관에 대한 FBI의 FISA 감시 영장에 부정확하거나 누락된 내용이 있다는 점 등도 보고서에 거론됐다. 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실제보다 더 강력하게 여겨지게 됐다는 게 OIG의 판단이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같은 OIG 보고서가 나오자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FBI가 정당화하기엔 불충분한 적은 의심을 가지고 미국 대통령 선거에 방해가 되는 조사를 개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FBI 당국자들은 해외정보감시법원을 호도하고, 핵심적인 무죄 증명 요소를 누락했고, 그들의 주요 정보원에 대한 신뢰성을 무효화하는 정보를 숨기거나 무시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 장관은 "FISA는 미국 국민의 안전 보호에 필수적인 도구"라며 "법무부와 FBI는 향후 FISA 절차의 온전성을 보장하고 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하다면 어떤 조치에도 전념할 것"이라고 했다.

2016년 미국 대선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 의혹을 다룬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2017년 로버트 뮬러 특검 수사로 이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드라이브에 걸림돌이 돼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5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하던 제임스 코미 당시 FBI국장을 경질해 수사 방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후 출범한 뮬러 특검에 대해선 마녀사냥이라고 노골적으로 비난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imz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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