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의혹' 조국 이번주 소환 전망...윤건영·김경수 등 이미 조사

‘감찰무마 청탁’ 의심받는 윤건영·천경득·김경수 조사
특감반 박형철·백원우, 금융위 최종구·김용범도 조사
‘금융위 사표받고 감찰 중단’ 曺가 정했나...조사 앞둬
‘선거개입’ 의혹 문건도 청와대發...법조계 "진술해야"

조국 전 법무장관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차량을 타고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장관을 이르면 이번주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9일 "유 전 부시장 감찰중단 의혹사건과 관련 청와대의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를 논의한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이다. 천 선임행정관의 경우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검찰 관계자는 "텔레그램 대화 공유를 전제로 한 일부 언론보도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구체적인 진술내용은 공보규정 상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직무 관련 업체들로부터 차량 등 각종 편의와 자녀 유학비 등 5000만원 안팎 뇌물을 받고, 금융위를 나온 이후로도 업체들로부터 수백만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그동안 특감반이 2017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이 같은 비위 정황이나 텔레그램 대화 등을 포착하고도 감찰을 중단한 경위, 유 전 부시장이 별다른 징계 없이 금융위에서 사직한 경위 등을 확인해왔다.

검찰은 전직 특감반원들과 이들의 상관이었던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금융위의 최종구 전 위원장과 김용범 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에 조 전 장관, 박 비서관과 아울러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백 전 비서관도 최근 소환 조사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지호 기자

검찰은 조만간 감찰 업무의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도 직접 불러 그가 금융위 사표를 받는 선에서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은 아닌지 확인할 계획이다.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검찰 구속수사 기간이 오는 15일 끝나는 만큼 조사 시기는 이번주 중반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와 경찰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그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청와대 첩보가 경찰 수사로 이어진 것이어서 본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출석하더라도 검찰이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나뉜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아내 정경심(57·구속기소)씨의 차명 주식투자 등 일가(一家) 비리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의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장관 취임 전부터 가족 비리는 없다고 부인하던 상황에서 섣불리 진술을 남기는 것은 피하겠지만, 현 정부 민정수석실의 직무 집행이 위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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