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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타다금지법 통과, 미래를 막아버린 셈···정치가 미래 막은 선례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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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SNS 통해 '타다금지법' 통과 관련 심경 토로

"기득권 보호 이해하지만 막는게 유일한 대안인가"

'무수한 시민 불편·선택의 자유제한' 여론 고려해야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인신공격 난무하는 문화' 우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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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8일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라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박 회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 “미래를 이렇게 막아버리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또 다른 미래 역시 정치적 고려로 막힐 가능성이 높아질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회장은 글을 통해 “타다 금지법을 보며 걱정이 많다. 아니 걱정 정도보다는 정말 이해가 안 되서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는 게 솔직한 심경”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택시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막아버리는 방법이 유일한 대안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수없이 올라오는 시민 불편과 선택의 자유 제한에 대한 댓글과 여론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또, 설사 이해가 엇갈린다 해도 의견에 대한 반론보다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는 문화도 참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다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소속 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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