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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2차 경고 "기재부 예산실 공무원, 불법행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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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에 이어 저녁 두 번째 경고성명

"홍남기, 불법 아니라 했지만 현재 교도소 수감된 공무원 많아"

"불법행위 책임, 결국 각자의 책임으로 돌아와"

이데일리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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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이 8일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한다”며 “지금이라도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저녁 두 번째 긴급성명을 내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재부의 예산명세서 작성은 불법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적법한 공무수행으로 알고 통상적인 업무집행을 하다가 처벌된 공무원이 부지기수다. 현재까지도 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첫 번째 긴급성명을 내고 “‘4+1 협의체’는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하는 떼도둑 무리에 불과하다”며 “예산명세서 작성(시트작업) 공무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며칠 전부터 국회에서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그분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의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국회 예결특위원장으로서, 기재부의 시트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 30일 예결위의 예산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각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겠다”며 “이를 지시한 기재부 공무원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한 건 한 건 찾아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두 번째 성명에서 “불법행위의 책임은 누가 대신 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각자의 책임으로 돌아간다”며 “특히 국장급과 과장급의 중간 간부들은 모두 고발조치할 예정이니 명심하길 바란다”고 엄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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