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2% "복지재원 확보하려면 고소득층에 세금 더 걷어야"

지난해 성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보편증세엔 반대 35% vs 찬성 32.4%

48% "정부, 효율 운영한다면 더 낸다"

국민 3명 중 1명 "文정부로 행복증진"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02.19.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국민 10명 중 8명은 향후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하려면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편적 증세 방안에는 비판적이었지만 정부가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절반 가까이가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었다.

지난해 기준으로 문재인 정부가 국민 행복을 증진하고 있다는 데엔 3명 중 1명만이 동의했다.

8일 보건복지부가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에 의뢰한 '포용적 복지와 지역사회복지 쟁점 및 과제 연구 Ⅱ'에 따르면 국민 81.6%가 복지재원 확충방안 중 고소득층 증세에 찬성했다. 이중 과반수인 53.5%가 '매우 그렇다'(28.1 '약간 그렇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해 12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혁신성장과 사회적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활용했다. 인구센서스 비율에 맞춰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추려 면접조사로 진행됐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동의한 비율은 50대가 85.8%(매우 그렇다 55.7%+약간 그렇다 30.1%)로 가장 높았고 40대 84.1%(매우 그렇다 58.7%+약간 그렇다 25.4%), 30대 81.3%(매우 그렇다 56.2%+약간 그렇다 25.1%) 순이었다. 60대 이상과 20대는 79.6%와 76.5%였다.

정치성향이 진보(87.7%)적인 집단과 이혼(87.5%)한 집단에서도 높은 동의비율을 보였다.

주관적 계층의식에 따라선 저소득층이 찬성(84.3%)과 반대(8.3%) 의견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난 게 특징이었다.

반면 보편적 복지를 위해 모두 세금을 더 많이 내자는 '보편적 증세'에 대해선 반대가 35.0%(전혀 그렇지 않다 12.2%+별로 그렇지 않다 22.8%)로 찬성 비율인 32.4%(매우 그렇다 5.3%+약간 그렇다 27.1%)를 2.6%포인트 앞질렀다.

연령대별로는 30대에서 보편적 증세에 동의하는 비율이 43.3%(매우 그렇다 9.1%+약간 그렇다 34.2%)에 달해 가장 높았는데 30대는 반대 비율도 36.3%(전혀 그렇지 않다 14.4%+별로 그렇지 않다 21.9%)로 다른 나이대보다 높았다.

여성(29.9%)보다 남성(35.0%)이, 저소득층(27.0%)보다 중산층(34.2%), 중산층보다 고소득층(45.0%)이 더 보편적 증세에 동의했다. 진보 성향(43.6%)일수록 보편적 증세 도입에 찬성했다.

대신 국민의 48%는 정부가 효율적으로 정책을 운영한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었다. 정부가 복지정책을 효율화하더라도 세금을 더 낼 생각이 없다는 국민은 20%였다.

보고서는 "어느 시대에도 세금 인상을 반기는 국민은 없다"며 "정부의 역할은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 전에 정부가 효율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정부에 대한 신뢰에 기반해 모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편적 증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며 "당장의 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정부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데엔 33.9%(매우 그렇다 2.2%+약간 그렇다 31.7%)가 동의했다. 25.0%(전혀 그렇지 않다 4.1%+별로 그렇지 않다 20.9%)는 반대했으며 가장 많은 41.1%는 '보통'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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