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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경제갈등 해빙?…정책대화 3년 만에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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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도쿄 경제산업성서 개최

“수출규제 해결책 나올 수도”

한국과 일본이 제7차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를 오는 16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양국이 지난 7월부터 시작된 경제 갈등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4일(현지시간) 열린 국장급 준비 회의를 통해 양국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수출관리정책대화는 그간 양국이 정기적으로 개최해왔으나 지난 2016년 6월 이후 3년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 산업부는 이번 정책 대화를 통해 ▶민감 기술 통제 관련 현황 ▶양국의 수출통제 시스템과 이행 등 사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의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최종 목표는 화이트 국가(안보 우호국) 제외 조치와 3개 품목 수출규제 철회 등 지난 7월 이후 취해진 양국 간 수출규제를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에서도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자동차·관광 등 관련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내년 도쿄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한국과의 갈등이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도 대화 재개 이유로 꼽힌다.

연말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앞서 수출규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 무역정책관은 “한일 수출관리정책대화 재개가 양국 간 신뢰, 공조를 회복할 실마리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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