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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하명수사’ 의혹]검찰, 송병기 ‘청 요청’ 발언 주목…선거개입 문제 번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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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보 문건 작성’ 김경수 지사 동문 문모 행정관 조사

백원우·이광철 부를 듯…청 ‘정치적 목적’ 규명 관건



경향신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5일 입장을 표명하기 위해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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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최초 제보자가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생산 첩보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청와대 측에서 먼저 관련 동향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말한 데 주목한다. 송 부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김 전 시장과 경쟁한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선거 캠프에서도 핵심 역할을 맡았다. 청와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 후보에 대한 비위 첩보를 먼저 요청해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야당에 대한 표적 수사 문제에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파장이 더 커질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청와대 자체 조사 발표 다음날인 5일 첩보 문건의 최초 작성자로 알려진 전직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문모씨(52)를 소환조사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연일 검찰을 비판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데도 청와대를 향한 수사 속도를 올린 것이다. 검찰은 전날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위해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

문씨는 송 부시장으로부터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처음 첩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국무총리실 소속 사무관인 문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부터 1년간 청와대에 파견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했다. 김경수 경남지사와는 고교 동문(진주 동명고)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문씨를 상대로 송 부시장에게 김 전 시장 관련 정보 제공을 먼저 요구했는지, 해당 정보를 어떤 과정을 거쳐 가공했고 이 과정에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내려졌는지 등 첩보 생산·이첩 과정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씨는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송 부시장에게서 받은 제보를 재정리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다. 이 첩보는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을 거쳐 같은 해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됐다. 이듬해 3월 당시 울산시장이었던 김 전 시장 비서실장에 대한 비리 혐의 수사가 본격화됐다.

송 부시장의 증언은 청와대 설명과 엇갈린다. 그는 기자회견과 인터뷰 등에서 제보가 아니라 문씨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보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지역 동향 단순 전달이 아니라 청와대가 야당 후보자의 측근 비리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려 했거나, 최소한 상대 후보의 최측근인 제보자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한 상태에서 첩보를 경찰에 하달했다면 선거개입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제보 시점에 송 부시장이 이미 송철호 시장 선거 준비 모임에 합류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검찰은 엇갈린 진술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당시 청와대에 지방선거 개입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송 부시장에다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 전·현직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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