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56456948 0092019112356456948 03 0304001 6.0.19-RELEASE 9 뉴시스 0 false true true false 1574456400000 1574456415000 related

산불보상 부담 겹친 '적자 한전'…28일 이사회서 전기료 올리나

글자크기

1차 실사서 산불 피해 손해사정금액 777억 책정

경찰 공식 집계에서는 재산 피해액 1260억 달해

현재 마련된 보상금 재원은 최대 400억에 불과

재무구조 개선 필요…28일 전기요금 개편안 논의

뉴시스

【나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속초·고성 산불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한 주민 100여명이 지난 7월 전남 나주 한국전력 본사 앞 광장에서 '조속한 피해 복구와 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2019.07.11 lcw@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한국전력이 예상보다 올해 더 많은 돈을 쓰게 생겼다. 강원산불 피해에 따른 보상액 규모가 잡아둔 재원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4일 한전 업무현황 자료를 보면 고성·속초 산불 피해 이재민에 대한 보상을 위해 한전이 손해사정협회를 통해 진행한 1차 실사에서 책정한 손해사정금액은 777억원이다.

이 가운데 한전은 특별심의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지난 9월10일까지 82억5000만원을 피해보상금으로 선지급했다. 특별심의위원회는 6명의 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고성 비상대책위원회와 강원 지자체, 한전이 각각 2명씩 추천한 위원들로 꾸려졌다.

이후 한전은 2차, 3차 실사를 진행했고 같은 과정을 거쳐 이재민 717명에게 총 123억원가량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는 1·2·3차 보상금을 모두 합한 금액이다. 1차 실사에서 책정한 손해사정금액 가운데 15.8%만 실제 보상금으로 쓰인 셈이다.

앞으로 이 액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얼마 전 이번 산불의 원인이 한전의 부실한 안전 관리에 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한전도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경찰은 전선의 노후와 부실시공, 부실관리 등 복합적인 하자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성 속초 대형 산불로 인해 1300명의 피해자가 집 등을 잃었고 1260억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이어졌다. 현재 한전이 마련한 보상금 재원은 300~400억원가량이다. 경찰이 공식 집계한 재산 피해액과 1차 손해사정금액에 비하면 부족하다. 선지급한 123억원도 여기서 나갔다.

한전은 준비해 둔 보상금 재원이 부족할 경우 다른 예산 항목에서 여유 있는 부분을 끌어 쓰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피해 보상금 지금을 위해 법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은 없고 관련 보험도 가입돼있지 않다.

한전 입장에서 보상 규모를 줄이려면 먼저 이번 산불에서 한전의 과실이 얼마나 큰지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조가 넘는 순손실을 낸 한전 입장에서는 이런 비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순손실도 9323억원에 달한다.

이미 한전은 올해 주택용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2800억원가량의 전기요금을 할인해줬다. 얼마 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촌과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원을 출연했다.

들어오는 돈에 비해 새는 돈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안이 필요한 이유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얼마 전 새로운 특례할인 제도를 더 이상 도입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도 연장 없이 일몰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전은 오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전반적인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전 분기보고서를 보면 전기요금이 1% 오를 경우 한전의 세전이익은 4200억원가량이 늘어난다.

한전 관계자는 "산불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오는 4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된다"며 "이번에 전부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이후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볼만한 영상 - TV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