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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참사’ 비판에 홍남기 “제조업 일자리 감소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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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글 통해 “40대 고용률 하락도 구조적 요인” 해명
한국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경기 화성시 화성국제테마파크 부지에서 열린 화성국제테마파크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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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은 구조적인 요인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40대 고용률 하락 역시 이러한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지난 8~10월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되는 가운데, 유독 부진을 면치 못했던 제조업과 40대 일자리 상황을 정책 때문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제조업 고용 감소는 경기적,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것”이라며 “보다 주목할 점은 구조적 측면에서 제조업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어려워지는 요인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동화, 무인화 등으로 제조업이 성숙기로 접어들면서 고용 창출력이 떨어졌고, 온라인 쇼핑 활성화 등 소비패턴 변화로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플랫폼 고용자를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특히 생산에 필요한 노동력 규모가 줄어드는 것이 수십 년 전부터 진행되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취업자 감소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추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제조업 취업자는 1991년 5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0~2015년간 잠시 반등하였으나, 2018년 451만명 수준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경제 구조가 바뀌고 제조업이 성숙한 상황에서 관련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의미다.

또 다른 ‘아픈 손가락’인 40대도 구조 변화로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40대 고용률 하락 역시 40대 취업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도소매업 업황 둔화의 영향과 관련된 것”이라며 “특히 40대는 경제활동 참가가 제일 왕성한 연령대로 주요업종 경기 및 구조변화에 다른 연령대 대비 고용이 크게 영향을 받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여기에 “40대 인구는 2015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금년까지 5년 연속 취업자수가 감소해 오고 있다”면서 인구구조 변화도 함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정책이 일자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제조업, 40대 고용 부진에 구조적인 영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 정책이 구조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기업의 고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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