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1일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전 법원장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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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전 법원장은 같은날 오전 10시 19분경 법원에 출석하면서 '뇌물 혐의를 인정하신다는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올라갔다.
이 전 법원장은 식품가공업체 M사 관계자로부터 군납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약 1억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포착해 지난 5일 이 전 법원장의 고등군사법원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에 위치한 M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또 15일에는 이 전 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이 전 법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인 뒤 정식 수사가 시작되자 그를 직무에서 배제했고 18일 징계절차에 따라 파면 조치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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