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고조되는 '토지보상' 현장…보상평가 검토 의뢰 폭증

이규희 의원, 감정원 '보상평가서 검토 수행 결과' 발표

올해 보상평가 의뢰 '역대 최고'…전년比 4.6배, 101건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사업 줄줄이 지연 가능성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가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나서면서 토지보상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진 반면, 보상 평가금액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들이 갈등을 겪는 일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보상평가서 검토 수행결과'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접수된 검토 의뢰는 101건으로, 지난해 22건 대비 약 4.6배 수준으로 늘었다. 역대 가장 많은 감정평가서에 대한 검토가 의뢰됐을 뿐 아니라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63건이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들어 의뢰가 폭증한 것이다.

보상평가서 검토가 늘어난 배경은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대규모 택지 개발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들간의 보상금액 평가를 둘러싼 시각 차가 크기 때문이다.

보상평가서 검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주로 이해당사자간에 이견이 클 때 전문기관인 감정원에 평가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택지 등의 보상평가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 등 복수의 감정평가사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협의하는 데 감정평가서간 평가금액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서 생긴다.

토지보상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30만호 공급계획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감정원이 검토후 부정적 의견이 내릴 경우 감정평가사들은 평가금액의 격차가 좁혀질 때까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감정원은 특히 올해 접수된 101건 중 85.1(85건)에 '부적정'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성남 복정1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체의 평가액이 사업시행자인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평가금액과 차이가 나 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사업이 최소 2~3개월 늦어질 전망이다.

한편 올해 현재까지 감정원에 접수된 타당성 조사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타당성 조사는 감정평가서가 발급된 이후 해당 감정평가가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타당하게 이뤄졌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 직권 또는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하는 데, 올해 현재 51건이 접수됐다. 지난 2016년(51건) 이후 가장 많으며, 지난해 27건과 비교해도 47.1% 증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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