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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홍콩 인권법' 서명할 듯..對中 규제 쏟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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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결단 지켜봐야 지적도

파이낸셜뉴스

21일 오전 홍콩 이공대학교 인근 중국 군부대 안에서 군인들이 시위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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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서울=조창원 특파원 윤재준 기자】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 사태를 계기로 미국 의회의 대중국 규제법안 때리기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미국 의회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 인권법안) 통과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서명 여부가 기준점이 될 태세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도 20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이하 홍콩 인권법안) 등 홍콩 인권 보호와 시위대 지지를 위한 2개 법안을 가결했다. 전날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홍콩 인권법안은 하원에서 찬성 417표 대 반대 1표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이날 하원에서는 홍콩 경찰에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최루탄,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특정 군수품의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별도 법안도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상·하원에서 홍콩 인권법안이 통과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혹은 거부권 행사 등 두 가지 선택지를 갖고 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법안에 거부권 대신 서명을 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AP통신은 "공화당이 조종하는 상원과 민주당이 지배하는 하원 양쪽 모두에서 거의 반대 없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됐다는 점에서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미 의회에서 대중국 타격을 위한 각종 법안이 추가로 쏟아져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홍콩 인권 법안 외에 미 의회는 신장 위구르, 사이버 안보, 대만, 남중국해 등 중국과 연관된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법안을 150개 이상 추진하고 있다.

반면, 관련 법 시행시 무역협상 등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는 데다 관련 법 시행이 홍콩 사태 변화에 미칠 실질적 효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국내·해외판은 21일 1면 논평에서 미 의회의 홍콩 인권법안 통과에 대해 " 홍콩 인권법안이 공공연히 폭도들의 폭력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자국법을 통해 홍콩 사무와 중국 내정에 간섭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인민일보는 "이들은 홍콩의 국제 금융, 무역, 운수 중심의 지위를 파괴하고, 비열한 수단을 통해 폭력과 혼란을 조장하고 있다"며 미국에 즉각적인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와 환구시보는 사설에서 "만약 미국 대통령이 이 법안에 서명한다면 홍콩의 국제적인 상업 무역의 지위에도 변화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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