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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2022년부터 병역자원 부족…대체복무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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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각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기 바란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총리는 "정부는 1973년부터 기간산업의 육성과 예술·체육 분야에서의 국위 선양을 위해 병역 대체복무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저출산으로 병역자원이 줄어드는데 대체복무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 현역복무와의 형평성은 확보되는가, 대체복무하는 전문인력은 적재적소에 배치돼 소기의 성과를 내는가 등이 주요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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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으로 연결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11.21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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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그렇게 논쟁은 계속했지만 의견을 모으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문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그래서 국방부 등은 여러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해지는 터에 안보를 위해서는 대체복무인력의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그럼에도 꼭 필요한 분야에는 적정한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대체복무의 운영에서 공정성과 형평성, 국가적 중요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판단을 종합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그것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체복무는 청년층은 물론, 대학과 연구소, 산업계와 예술계 등 여러 분야와 관련되고 처지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개선방안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많은 분야의 필요와 여러 처지의 생각을 종합한 결과"라면서 "관계부처는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충분히 설명해 드리면서 이행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체복무제도와 별도로 저출산에 따른 병역자원 감소에는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국방부는 이미 마련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2.0'에 따라 각 군별 전력구조 개편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대심도 지하활용 개선방향과 관련해서는 "'광역교통 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 구상에는 40m 이하의 땅속, 즉 대심도를 활용한 GTX와 지하고속도로 건설계획이 담겨 있다"며 "관계부처가 지자체와 함께 주민설명 등 필요한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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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2월 13일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 정문 앞에서 해양대·해사고 학생들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외치고 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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