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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점검결과 조만간 발표"…추가조치 예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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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 보이면 추가대책 고려할 수 있어"

"주52시간 보완책 최종 입장, 내달 10일 전후로 발표"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0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19.11.20/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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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한재준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시장 합동 점검 중간 결과를 토대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20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율촌화학 기술연구소에서 열린 제2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합동점검 중간 결과에 의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12월 말까지 현장에 조사단이 나가 투기적 소요나 편법·증여에 의한 아파트 거래 등에 대해서 면밀하게 현장 조사를 할 것"이라며 "이번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중간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발표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면서 시장동향을 보겠다"며 "또다시 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과열 양상을 보인다면 정부로서는 늘 추가적 대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9·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9·13 조치로 인해 지난 1년여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됐다"면서도 "다만 올해 7월부터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이상 징후를 보이면서 최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정부도 단호하게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된다거나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손에 그와 같은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보완책과 관련해서는 내달 10일을 전후해 최종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2월8~9일경이 정기국회 마감 시점이라서 그 시점을 전후해서 근로기준법 등 국회 입법동향을 보고 정부의 최종 방침을 발표할 것"이라며 "어느 정도를 적용 유예 기간으로 줄지, 특별연장근로 범주 확대가 법에서 된다면 법에 반영하고 안 되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으로 어느 조건을 확대할지 구체적인 요건을 보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에서 논의되고 있는 구글세(디지털세)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디지털세와 관련한 (국제적) 논의가 어느 정도 형성되지 않을까 싶다"며 "정부는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구글세 과세가 필요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프랑스나 영국 등은 다국적 IT기업이 많지 않아 (구글세에) 쉽게 접근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나 미국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측면이 있어서 정부가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전체적으로는 국제적 논의와 연계해 과세권을 강화해나가는 게 큰 방향이 아닐까 싶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큰 입장과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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