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제2공항’ 발언…제주도·반대 측 엇갈린 해석

제주도, 제2공항 인정…국토부에 기본계획 고시 촉구
반대 측, 공론화 절차 인정…도의회 특위 활동에 탄력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MB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참석해 국민패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19.11.19. [사진=뉴시스]

[제주=좌승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중 제주도 발전을 위해 기존 제주국제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제2공항 반대 단체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도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열린 '국민과의 대화'에서 '제주도민들의 제2공항 선택'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지원 방침'을 공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도 문 대통령의 이처럼 확고한 입장을 감안해 조속히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해달라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2공항 갈등과 공론화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 “제주에서 가장 큰 갈등 사안이 제2공항 문제일 텐데 사실 정부가 그 문제에 기존 공항을 확장할 것이냐, 제2공항을 마련할 것이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는 상당히 힘들다”며 "그래서 선택을 주민에게 맡겼던 것이고, 일단 제주도민들은 제2공항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에 대해 지난 30여년 동안 도민사회에서 이뤄졌던 치열한 공론 과정들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했다.

도는 아울러 문 대통령이 제2공항과 같은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제주공항은 완전히 포화상태여서 제주도의 발전이라든지, 또 제주도민들의 이동권을 위해서도 이렇게 공항을 확장하거나 제2공항을 만들거나 하는 일은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도는 이에 대해 “기존 제주국제공항의 완전 포화뿐만 아니라 제주 발전과 도민 이동권을 위해 제2공항과 같은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며, 제2공항은 도민 선택의 결과라는 대통령의 얘기는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입장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특히 “정부는 제2공항과 관련된 수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설명회를 통해 제주도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왔다. 제주도 역시 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과 결과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측의 의견을 존중해 국책사업 사상 유례가 없는 재조사와 재검증까지 국토교통부에 권고 실시토록 함으로써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며 “도는 제주도민이 원하는 제2공항 건설을 위해 도민 요구사항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도민의 바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하지만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의 입장은 정반대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제2공항 갈등 해법으로 문 대통령이 ‘제주도민의 선택에 따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지난 15일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착수한 도민 공론화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이 답변에서 '제2공항 문제는 가장 큰 사안인데, 정부가 직접 개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정부가 제2공항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직접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 스스로 자기결정권을 통해 판단하는 것이 옳다는 취지의 발언을 덧붙였다"면서 "이는 결국 도민 공론화를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해 달라는 요청이며, 그동안 공론화 절차를 통해 제2공항 갈등을 해결하려는 제주도민과 도의회의 노력이 정당성을 인정받게 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이어 "국토교통부는 지금 즉시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도의회의 공론화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 역시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제2공항 갈등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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