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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신상정보가 대외비?…미국에선 '만인에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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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2월 13일이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합니다.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서 얼굴과 키, 주소지가 공개되지만 출소한 뒤 5년까지만 이고요, 게다가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외부에 잘못 공유라도 했다가는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다릅니다. 아동 성범죄자 정보가 수사단계부터 낱낱이 공개되고, 협박 목적이 아니면 공유도 가능한데요, 김수형 미국 특파원과 박세용 기자가 달라도 너무 다른 두 나라의 아동 성범죄자 정보 공개 실태를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플로리다 포크 카운티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보안관이 아동 성범죄 피의자 17명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피의자의 사진을 붙인 팻말을 꺼내 들고는 한명 한명 구체적인 혐의를 열거합니다.

[그래디 주드/포크 카운티 보안관 : 그는 아동 성착취 영상을 22년 동안 봤다고 자백했습니다. 그는 2살에서 3살 정도 아이들의 영상을 좋아했습니다. 이 남자는 끔찍한 사람입니다.]

미국 내 10개 주에서는 아동 성범죄자가 죗값을 치르고 출소한 뒤에도 핼러윈데이 밤에는 외출을 금지하고 집에 불을 켜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사탕을 받기 위해 이웃집을 도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래디 주드/포크 카운티 보안관 : 핼러윈데이에 우리는 등록된 모든 성범죄자들을 추적합니다. 불을 켜놓고, 사탕을 내놓고, 핼러윈 장식을 해서 아이들이 그들의 주거지로 들어오게 유도해서는 안 됩니다.]

등록된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는 특별한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확인 가능합니다.

미국 앱마켓에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는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 앱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기준으로 정확한 주소와 우편번호까지 알려줘, 누가 얼마나 가까이 사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유 버튼을 누르면 누구에게라도 쉽게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안젤라 아프머스/美 국립 실종학대아동센터 국장 : 사람들이 정보를 많이 알게 되면 그들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되고, 지역에 누가 거주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의 인권에 앞서 아동 보호를 먼저 생각합니다.

(영상취재 : 오정식,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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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손쉽게 정보 공유하는 거 보셨죠, 우리는 정반대입니다.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 보겠습니다. 내년에 조두순이 출소하죠, 여기서 검색을 해서 '어, 우리 아파트에 이사 왔네? 옆집에도 딸 키우니까 알려줘야지' 이거 될까요?

또 여중·여고생들끼리 '우리 동네 이 사람이 산대, 조심하자' 학생들끼리 성범죄자 얼굴이나 주소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전부 다 하지 말라고 여성가족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딱 한 가지는요, 아빠가 딸한테 알려주는 것처럼 직계 가족만 괜찮다고 하는데, 그러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알려주는 것은 왜 안 되냐, 기준이 뭐냐 물어봤더니 여가부 담당자는 담당자 '본인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확한 기준이 사실상 없는 겁니다.

또, 사실 법 조항은 성범죄자 정보를 온라인에 퍼트리거나 SNS로 전달하거나 이런 것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는 "말로 하는 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오고 있습니다.

공유한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이트 접속할 때부터 '본인인증'을 시켜서 불편하고요, 화면 캡쳐 당연히 안 됩니다.

정보 공유를 너무 차단하는 거 아닌지 여가부에 반론을 요청했더니 과거에 성범죄자가 자기 명예훼손 당했다는 취지로 민원을 넣어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성범죄자 민원 걱정하다가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CG : 이경문, VJ : 정영삼)

▶ '성 소수자 차별' 막는 법적 근거 없애려는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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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형, 박세용 기자(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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