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와대 직보' JSA 대대장, 北 주민 추방사실 국방부에도 보고"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소속 대대장(중령)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왔던 북한 주민 2명의 추방을 국방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직접 보고해 논란이 됐던 것과 관련해,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에게도 보고가 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19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조사 결과 JSA 대대장이 군 작전 계통에 있는 유엔사와 작전사 측에도 통보했고 국방부 대북정책과장에게도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안보실 1차장에게도 같이 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재민 국방부 차관 kilroy023@newspim.com

앞서 국방부‧합동참모본부‧통일부‧국가정보원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북한 주민 2명이 탄 약 15m 길이의 소형 목선이 NLL을 넘어 남하했다. 해군은 초계활동을 통해 이를 포착, 호위함을 통해 목선을 NLL 이북으로 퇴거 조치했다.

그러나 목선이 수차례 퇴거조치를 해도 재차 NLL을 넘어 남하하자 군은 지난 2일 목선을 나포해 동해 군항으로 예인했다. 이후 목선에 타고 있던 선원들은 군에 의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으로 넘겨졌다.

이 사실은 지난 7일 JSA 대대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공개되면서 알려졌다. 이 장교는 문자메시지에서 "오늘(7일) 오후 3시에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이며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인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JSA 대대장이 국방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게 직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이것이 논란이 되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8일 JSA 대대장의 보고 경위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JSA 대대장을 대상으로 지휘보고계통에 문제가 없었는지, 보안적인 위반 사항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해 "국방부 내 조직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며 "일각에서 국방부가 북한 주민 추방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북한 주민이 송환된다는 사실은 JSA 대대장이 아침에 빠른 시간에 (국방부에) 통보를 해 줬으며, 그 후속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에) 보고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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