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퇴직연기금, 내년에 사상 첫 지급액 삭감 '비상'

70여개 퇴직연기금, 법이 정한 적립 비율 못맞춰

인구 노령화에 ECB 마이너스 금리로 직격탄 맞아

[파리=AP/뉴시스] 네덜란드 퇴직 연기금 지급액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삭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9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는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시위 모습. 2019.11.18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네덜란드가 연기금 위기에 술렁이고 있다.

민간 연기금들이 내년에 사상 처음으로 연금지급액을 삭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복지 역사상 연금 수령액이 깍이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수백만명의 연금생활자들이 직격탄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 연기금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주중 모종의 조치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한 일시적으로나마 연기금들의 적립비율을 완화해주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네덜란드 정부 관련 부처는 이번 주 중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민간 연기금 위기 대응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된 연기금은 고용자인 회사가 운영하는 퇴직연금형 기금 약 70개이다. 여기에 가입한 사람은 약 1210만명에 달한다. 기금 총액은 약 1조6000억 유로로 추산된다.

네덜란드 중앙은행에 따르면, 이들 연기금들은 지난 9월 법으로 정해진 적립비율을 맞추는데 실패했다. 5년 연속 펀딩 비율을 맞추지 못하거나 개선하는데 실패하면, 법에 따라 가입자들에 지급하는 연금 액수를 깎아야만한다.

네덜란드 연금이 위기를 맞은 이유는 노령인구의 증가 탓도 있지만, 유럽중앙은행(ECB)이 경기부양을 위해 마이너스 금리를 취한 것이 영향을 줬다.

197개 연금펀드들의 연합체인 네덜란드 연금 연맹은 내년도에 약 200만명의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FT에 따르면, 네델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연금을 가진 국가이자 가장 관대한 연금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네덜란드 연금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전 세계 연금의 고갈위기를 보여주는 것일 수있다고 FT는 지적했다.

비영리 기구인 '그룹 오브 서티(Group of Thirty)'는 최근 보고서에서 세계 20대 경제국의 노령화로 인해 연금이 총 15조8000억 달러 부족한 것으로 경고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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